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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칼럼

노사민정의 줄탁동시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언론 기고문)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노사민정의 줄탁동시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언론 기고문)
조회수 474 게시일 2020-07-03
첨부파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고문_산업연 이두희.jpeg  

2020년 7월3일 이데일리 신문에 기고된 원고입니다.

일자리위원회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함께 해 주신분들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졸고의 원고를 공유합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2486625830912&mediaCodeNo=257&OutLnkChk=Y

이데일리 2020년

[기고]노사민정의 줄탁동시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이두희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장
  • 등록 2020-07-03 오전 5:00:00

    수정 2020-07-03 오전 5:00:00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우리의 삶과 경제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언택트(untact·비대면)라는 새로운 삶의 표준이 생기면서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시장과 수요가 마비되거나 줄어들면서 지역이나 글로벌 수요 부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역 및 글로벌 공급망과 소비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지역경제의 위기와 함께 일자리가 감소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빨려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일자리 창출은 주로 새로운 산업인 비대면을 중심으로 빠르게 서비스화 되는 산업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삶과 산업 및 경제의 위기는 비수도권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더 심각한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성장잠재력 저하,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신산업 발굴 지체, 지역 간 투자 불균형 심화 등 지역일자리 여건의 구조적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역의 새로운 형태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지역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줄탁동시’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없을까.

코로나19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수도권에 비해 투자여건이 미흡한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 일자리 수요정책이 필요하다. 지역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역투자 촉진에서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투자할 지가를 비롯한 생산기반 여건, 근로 환경, 기술개발과 우수 인력공급 등의 투자를 유인할 지역 노사민정 등 경제주체 간 새로운 대타협(뉴 빅딜·New Big Deal)이 필요하다.

기존의 노사관계는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 위해 안에서 쪼고 있는 것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뉴노멀 시대 새로운 수요자이며 주체인 시민의 강력한 투자요구와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어미 닭이 밖에서 쪼아 주는 노력과 같다.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은 내부와 외부가 동시에 쪼는 줄탁동시의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바로 이러한 줄탁동시의 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한 ‘광주형 일자리’는 이러한 지역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제조업이 침체하는 가운데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3년간 총 5754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23년만의 국내 자동차 공장 설립으로 908명의 신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알의 내부와 같은 노측의 근로조건 양보와 사측의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소통·투명 경영 약속이다. 또한 외부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출자자로 직접 참여할 뿐 아니라 적정 입지, 근로자복지 프로그램 제공 등 투자유치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2014년부터 시작된 광주시의 노력과 지역의 산업위기를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위한 양보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의 강력한 요구가 결국 광주형 일자리 대타협을 이끈 것이다.

이에 중앙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하고 이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확정하면서 약 1만2000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마침내 알에서 부화하게 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해외투자 대신 안정적인 노사갈등관리 하에 국내에 투자해 우수인력 활용, 장기적 투자 및 기술축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발굴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유형 발굴과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노사민정 각 주체별 역할에 따라 유턴(U-Turn) 기업 상생형, 대·중소 상생형, 산업단지 대개조 연계 상생형 등 다양한 모델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 노사민정이 줄탁동시의 노력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DNA(Data·Network·AI),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냄으로써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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