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KIET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김미정, 윤정선, 안영수
○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위축으로 우리 기업의 성장기반인 민간 제조업 수출이 큰 타격을 입고 있음. ○방산수출은 외국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존하는 시장 특성상 민간의 경기변동에 비해 비탄력적인 특성이 있어, 최근의 민간 수출 부진에 따른 대체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산업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규제 개혁 방향
박정수
신기술에의 적응, 산업경쟁력 확충, 신산업 창출, 또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환 등을 유인할 수 있도록 산업부문에서의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적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이슈와 설계, 집행, 모니터링 등 규제거버넌스 전반의 유연성을 살펴 ...
RCEP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방향
김수동, 강지현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인 RCEP이 작년 11월 15일 타결되었다. RCEP은 회원국 사이에 기체결된 다양한 무역협정을 하나의 협정으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RCEP은 인구수, 참여국 수, GDP 비중 등의 측면에서 ...
[산업정책 해설] ‘산업인터넷+안전 생산’ 행동계획(2021~2023년)
북경사무소
○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응급관리부와 함께 2020년 10월 10일 “‘산업인터넷+안전 생산’ 행동계획(2021~2023년)(이하 ‘계획’)”을 발표 - 이번 계획은 산업인터넷과 생산의 안전을 융합한 것으로, 산업인터넷을 이용하여 산업생산의 안전을 감지, 모니터링, 조기경보, 처리, 평가능력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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