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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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외 리스크가 한국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본문요약
- <산업硏 분석>, 5대 대외 리스크 중‘경제 리스크’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세부 리스크 요인 중에는‘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평가
- 2023년도 결과 대비 리스크 전 부문의 위험 수준이 상승 ... 특히 경제 리스크에 대한 위험 인식이 크게 증가하며 한국경제의 대외 취약성이 확대되는 양상
- 전 업종에서‘글로벌 실물경제 부진’을 가장 크게 우려 ... 환율·유가 등 대외가격 변화, 공급망 불안 등도 주요 리스크로 평가
- 정책 대응 평가 결과 정보 인프라·네트워크 오류, 환율 변동성 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정책 완충 속도 제고와 민간-공공 간 리스크 전이 차단이 필요
- 단기로는 경기·금융 변동성에 대응한 선제적·탄력적 정책 운용을, 중장기로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한 통합적·구조적 정책 전략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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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본문요약
- 현재 주력산업의 과잉공급 국면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양상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 정부 대책은 “기업이 스스로 안을 제시하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노력’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는‘죄수의 딜레마’ 구조가 작동하는 현실에서 그 실효성이 제한적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경쟁·경제안보’로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설비 감축·통폐합 논의는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나,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큼
· 경쟁제한성 판단의 핵심인 ‘시장 획정’의 범위(내수 vs 글로벌)가 불분명하여,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
- 이에 정부 주도성을 강화하여 선제적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한편,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신속 지원 체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필요
내용 문의
박성근 선임연구위원(044-287-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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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월 11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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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본문요약
- <산업硏 제언> 2025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에 진입한 한국... 최근 10년간 전문·기술인력 중심으로 외국인력 2.9배 증가한 일본 정책 참고해야
- 일본의 외국인력 증가는 ①파격적 우대조치로 고급 외국인력 유치 확대, ②외국인 기능 인력의‘숙련 사다리’구축 등 정책 강화 덕분
① 일본은 고도인재의 적극 도입을 위하여 포인트제도, 일본판 그린카드제도, J-SKIP 제도 도입 등 파격적 우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
②「육성취업 → 특정기능 1호 → 특정기능 2호」로 이어지는 외국인 기능인력의 숙련 사다리 구축 ... 외국인 숙련인력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경로 확립
- 우리나라도 고급 인재에 대한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노력 강화,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확보 및 도입 체계 확립 필요
-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전략을 연계한 외국인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
내용 문의
김주영 연구위원(044-28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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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2월 31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30일 (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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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본문요약
- <산업硏 분석>, 이민자 비중 10%p 증가하면 비교역재(서비스) 가격 0.6% 하락(2010~2023년, 국내 39개 국내 주요 도시 대상)
- 이민자 유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경로(Channel):
① 노동공급 경로 : 저숙련 노동 공급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
② 수요구성 경로 : 이민자의 이질성(Heterogeneity)에 따른 최종재 수요 구성 변화
③ 수요규모 경로 : 이민자 유입에 따른 총수요 확대
- 저·중숙련 내국인 임금에 미치는 영향 없어 ... 이민자 유입은 저·중숙련 내국인 실질구매력 증가에 기여
- 산업硏 정책제언 ... 노동공급 경로의 물가 안정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을 활용한 노동공급경로 다변화 검토해야
내용 문의
김준호 부연구위원(044-287-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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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2월 2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28일 (일)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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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 활성화 방안
본문요약
- 2024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9%(2020년 14.3%)가 타 시도로 통근하는 직주불일치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나
- 지역별로는 세종(35.3%)이 가장 높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직주불일치 근로자 증가는 지역 인구 유입 및 지역 경제 선순환에 부정적 영향
* 비정주형 인구 증가는 소비와 세수 등의 지역 간 불일치로 인해 지역 경제 선순환을 저해
* 지역의 고용률이 상승하더라도, 정주로 이어지지 않아서 지역 인구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
내용 문의
김영민 부연구위원[044-287-3103], 김현우 전문연구원[044-287-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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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12월 24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2월 23일 (화)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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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기 전문가 서베이조사결과(`25년 12월 현황과 `26년 1월 전망)
본문요약
- 12월 제조업 현황: 업황(102) 기준치 소폭 상회, 내수(104)·수출(102) 100 상회 유지
- 1월 제조업 전망: 업황(104) 기준치 상회, 내수(96) 100 하회, 수출(102) 100 상회
- 유형별 업황: 12월 현황은 ICT부문 100 상회 유지, 기계·소재부문 100 하회, 1월 전망은 ICT부문 하락 전환, 기계부문 100 하회, 소재부문 3개월 만에 100 상회
- 업종별 업황: 12월 현황은 반도체·바이오․헬스 등 100 상회, 디스플레이 등 다수 업종 하락, 1월 전망은 반도체·화학·바이오․헬스 등 100 상회, 철강 등 100 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