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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글로벌 지형 전망과 정책 시사점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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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테이블 제목
제목	반도체 글로벌 지형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본문요약	모바일에서 AI·데이터센터로 수요 중심 이동, 이 과정에서 선단공정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 부문이 초과수요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 높아 中 메모리·파운드리 추격, 선명한 “적신호”… NAND는 이미 위기 국면 美 OBBBA(One Big Beautiful Act) 통과로 인텔·마이크론 비용 구조 대폭 개선 전망 *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투자세액공제율 10% 상향(25% ‣ 35%)과 함께, 당해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에 대한 즉각적인 100% 비용처리(Immediate Expensing) 영구화 조항 포함 * 신규 제조 시설 건물‧공장 투자액까지(기간 한정) 100% 즉시 비용처리 가능 초당적 합의를 통해「반도체 특별법」 통과 시급, 동시에 산업 인프라(토지‧전력‧용수) 적시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책자금의 과감한 투입도 고려해야
내용 문의	경희권 연구위원 [044-287-3288] 이 준 경영부원장 (044-287-3002, 3246) 김상훈 선임연구위원 (044-287-3181)
엠바고	본 자료는 7월 1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9일 (수) 11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대외협력실_ 유아현
TEL 044-287-316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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