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연구 방향 및 중점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연구원의 대표 보고서
중국은 주력산업에서 세계 최대 생산대국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질적 성장을 추구하여 산업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이후 12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중국은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성장산업인 전략형 신흥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 중국 산업구조가 보다 고도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추이 및 향후 전망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전략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그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산업간 구조변화보다 산업 내 구조변화라는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이미 농업부문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였다. 제조업 내에서는 모든 업종이 골고루 발전해왔고, 오히려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조업 내에서 산업간 구조변화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중국이 직면한 구조고도화의 문제는 산업의 질적 차원의 업그레이드에 있다. 저부가가치 제품 생산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치사슬에서도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전환 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구조고도화는 신산업분야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하는 생산제품 구조의 변화, 품질수준 향상을 포함하는 동일 제품에서의 질적 고도화, 기업 내 R&D 역할 등 가치사슬에서의 고부가가치 분야 역할 강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로컬기업의 위상 강화 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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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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