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관세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위한 투자 여력을 높이고,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 자동차산업의 높은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고관세는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수출·생산 전략에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 완성차는 현지생산을 늘리면서 대미 수출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 내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물량 감소 예상 지역별로 미국 수출물량은 울산이 많은 편이나 대미 수출 비중은 30%대로 고관세 충격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물량 대부분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경남 자동차산업에 ...

... 반사이익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 그러나 경제ㆍ안보 협상과 무기 판매를 연계하는 트럼프식 외교 기조로 글로벌 방산시장의 수출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정권의 자국 중심의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한ㆍ미방산 협력이 위축될 우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기점으로 한ㆍ미 방산협력이 지연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 및 수출고도화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 대응책으로는 RDP-A 등 한ㆍ미 방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의 시급한 공급망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 레버리지 마련 필요 함정 MRO 협력을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 및 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유럽ㆍ중동 등의 지역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범부처 수출지원 체계 구축

...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특히 FTA, ODA, 기술협력 등 다층적인 협력 수단을 활용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의 통상외교 역량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정책 전반의 구조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①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② 수출시장과 품목의 구조적 다변화, ③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④ 다자 및 소다자 통상협력 심화, ⑤ 디지털 및 환경 인프라 확충을 통한 규범 대응 역량 제고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전환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피해 회피가 아닌,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속에서 주도적 위상을 확보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신산업 초점 (초점) 미국 통상정책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효율성과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에 우려 → 공급망 다각화 대응과 초격차 전략 필요 글로벌 시장 클로즈업: 2024년 주요 신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 한국 신산업(전략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보면 HBM, OLED 등 첨단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글로벌 경쟁력 발휘하며 세계시장을 주도 중 스마트기기와 전기차의 핵심부품인 이미지센서, 배터리(전기차용)는 세계 2위의 시장점유율 유지하고 있지만, 1위와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 국가안보에 중요한 전략기술 인공지능과 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는 세계 최고국(기업)과 세계시장점유율 격차가 여전히 큰 수준​​​​​ (세계 1위) HBM, OLED가 2위와 큰 격차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데, ...

...구원은 2025년 4월 22일(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본원 12층 대회의실에서 ‘BYD 한국 상륙! 중국 자동차의 한국 침공 서막인가?’를 주제로 정책공감Talk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자동차 산업 전문 연구자인 조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맡아, 최근 한국 시장에 진출한 BYD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배경과 경쟁력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급성장한 중국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짚으며,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자동차 산업 역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이 핵심이며, 스마트 제조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 높은 ...

... 자동차산업 전문가인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의 견해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c)에서 D.I.A.S.(Diverse, Intelligent, Automated, Software-Defined)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화와 연결화의 심화로 차량 기술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면서 소프트웨어 기술력 및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 자동차 산업 생산이 한계에 직면한 원인은 수요보다는 생산능력 측면에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은 우리 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