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 상이 수입유지형 산업: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비용으로 누적되어 고환율 장기화 시 수익성 저하 → 설비투자 축소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우려. 전략산업의 경우 투자 연속성 훼손이 중장기 경쟁력 손상으로 직결 산업 구조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수입조정형 산업: 수입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계하고, 핵심 수입 중간재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으로 생산 원가 경감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 수입유지형 산업: 환율변동보험 지원 현실화와 세제·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투자 연속성 보호가 필요 공통: 수입 물가·물량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경보 체계 구축, 중소·중견 기업 환헤지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하여 시장 안정화 및 기업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

1) KIET 50주년 해외석학 특별기고는 2026년 산업연구원 창립 50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주요 이슈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통찰을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2025년 9월 개리 제레피(Gary Gereffi) 교수의 기고를 시작으로 10월 로버트 앳킨슨(Robert D. Atkinson), 11월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郎) 등 세계 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은 현재 카네기 멜런 전략기술연구소(Carnegie Mellon Institute for Strategy and Technology)의 비상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코리...

... 설정, 간접적 유인을 통해 작동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분산된 정책 체계 속에서 누가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산업의 논리’로 묶어내어 산업정책으로 작동하게 하였는가? 본 보고서는 그 중심에 산업부가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부의 역할은 통상적으로 이해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산업부는 금융, 재정, 조세, 관세, 규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 권한을 보유한 부처가 아니었다. 금융, 재정, 조세, 관세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으로, 규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별 부처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수요를 형성해온 주체가 산업부였다. 즉 ...

...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무역구제제도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관세 인상과 수출 통제 등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입 구조가 특정 국가와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외부 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이 생산성과 교역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 규제, 지식재산권, 안보 이슈 등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서정란 ...

제1장 자동차산업 2026년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승용차 판매가 소폭 증가하면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 일부 신흥시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 자동차 수요국인 중국과 미국의 수요가 감소 또는 정체가 예상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는 보합세 예상 주요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지속되는 점은 긍정적이나 미국 정부의 자동차 고관세 유지, 경기침체 우려 등의 부정적 영향이 수요 증가를 제한하면서 1% 수준의 증가 예상

...s and Challenges”을 주제로 2025 KIET–RIETI–TIER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