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클러스터는 11개 부처에서 총 2,437개가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중 82.5%인 2,010개는 비수도권에 지정되어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의 과도한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범부처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는 2017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정으로 체계화되었다. 본고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산업위기지역 지정 제도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무슨 내용과 절차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 않도록 실제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교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 제9조 제2항 위기지역 신청 요건의 경우 주요 산업지표 악화의 정량 기준을 반드시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책 차원에서 요건 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제대응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나타나기 전에 산업위기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미리 대응해야 한다

2025년 6월 대한민국 제6공화국 9번째 정부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중앙과 지방에서 관심이 많다.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축한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큰 틀은 역대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지만,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단절성 및 연속성 미흡,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의 변동성 및 전반적 역할 약화, 균형발전 ... 균형발전 추진체계에서 핵심기구로 인식되고 있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 행정부처로 개편하는 방안, 그리고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중요성 및 개편 필요성,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조직개편 논의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한 단계 진일보한 균형발전 추진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 산업단지처) △이미홍 실장(LHRI 국토공간연구실)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와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과 공간을 아우르는 두 기관이 연구 협력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이번 협력으로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연구의 시너지를 ...

... 6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이 노동시장, 산업,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는 물론,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제6차 세미나는 2025년 7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잠정)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박사를 초청해 '엘리슨-글레이저 지수와 클러스터 지수로 본 집적경제와 지역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의 네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동우 박사는 집적경제의 개념, 측정 단위 및 지표 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집적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6일(목)에는 부경대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경제학의 주요 문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