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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박민성,주지환 | 2025/11/2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의 역할과 과제

... 지역 내 대기업 승인기업 수의 증가는 비수도권에 비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본 제도가 수도권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승인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기업활력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분야로의 사업재편 촉진, 지역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업 구조의 다변화 유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의 필요성 검토,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 이슈 분석
첨부파일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활력법의 역할과 과제.pdf
월간 KIET 산업경제 우라타 슈지로 | 2025/11/28
일본의 신산업정책: 전통적 산업정책과의 비교 분석

...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금융 부문에 자금 투입(注入)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재정, 금융, 기술 및 무역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는 등 대상 범위와 수단이 다양하다
연구 〉 이슈 분석
첨부파일
- 일본의 신산업정책 - 전통적 산업정책과의 비교 분석.pdf
월간 KIET 산업경제 김경유 | 2025/08/29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 이후 자동차산업 영향 및 시사점

미국 자동차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일본과 한국 등 해외업체에 시장점유율을 크게 내주었다. 미국 자동차산업은 높은 임금과 부품 조달 비용으로 생산이 내수 수요의 절반수준으로, 일본 등 해외업체는 물론 미국업체들도 생산 비용이 낮은 멕시코 등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자동차 및 부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내 생산을 유도하여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에 기인한다. 이후 주요 교역국들인 한국, 일본, EU 등은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관세 부과 이후 미국 자동차 시장에는 단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연구 〉 이슈 분석
첨부파일
- 미국 자동차 고관세 부과 이후 자동차산업 영향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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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허문구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센터장 044. 287. 3219 E-mail

연구 / 전공분야 # 지역발전정책 # 지역고령화 및 연구감소 대책 고령화 및 연구감소 대고령화 및 연구감소 대고령화 및 연구감소 대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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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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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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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성장지역" 유형별 성장특성에 관한 연구(일본어)"일본도시학회, Vol. 5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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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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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 협력 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2020.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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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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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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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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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경제연구소 한중산업포럼2021년 11월 18일 / 14:30 ~ 17:30 / 화상회의
발표 주제 : 2050 탄소중립과 한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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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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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실현하려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해야"2020.0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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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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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