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 총인구가 감소 단계에 들어가 적극적 대응 필요 ​​​​​ 일본은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직능수준에서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 실시 (고급 전문인력) 전문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고도인재포인트제도 시행(2012) 이후 고도인재그린카드제도 시행(2017),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2023) 등 우대 조치의 지속 확대 (숙련기능 인력)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일정 수준의 기능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도입 차원에서 특정기능 체류자격 신설(2019) (단순기능 인력) 기존의 기능실습제도가 사실상 저숙련 인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육성취업제도로 개편(2024) 육성취업에서 특정기능 1호를 통해 특정기능 2호에까지 이르는 외국인력의 숙련 사다리를 구축 ...

인구감소 시대에는 기존의 성장 중심의 경제·사회적 메커니즘이 아닌 축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경쟁력이 요구된다. 이에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고 분석하여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쟁력의 새로운 개념을 기능과 전략을 두 개의 축으로 설정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은 크게 인구 부문, 경제순환 부문, 어메니티 부문으로 구분하여 구축하였으며 각 부문 간에는 상호영향을 주고받는다. 과거로부터 현재의 인구 및 경제·사회 데이터를 초기값으로 설정하고 주요 정책 레버리지로서 어메니티의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

우리나라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도 약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특구의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특구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메가특구 설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특구 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보완적 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경제특구를 ① 외투유치·무역 증진형, ②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③ 연구개발·혁신형, ④ 지역개발·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핵심기능과 역할을 ...

...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부정적 거시경제 여건,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긍정적인 대외 요인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전망,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전망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주요 시장 수출 여건은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재정지출 확대 등의 우호적 여건과 경기 회복 지연, 관세 및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여건이 혼재할 전망 미국 ...

... 원)에서 2025년에는 4,500억 위안(약 77조 3,640억 원)까지 성장했고, 글로벌 AI 시장 점유율 2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3), 2035년에는 1조 7,3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하여 전 세계 AI 시장의 3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 스탠퍼드대학 글로벌 AI 혁신지수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딥시크를 등장시키며 ‘고기능, 저비용’ AI 전략의 가능성과 오픈소스 전략과 파격적인 채용 조건으로 자국 내 육성된 젊은 인재를 확보하며 중국 AI 굴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 향후 딥시크의 혁신이 ‘인프라 → 플랫폼 → 산업 응용’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 확장 전략을 구사하여, 중국 국산 AI 모델 최초의 완성형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

중국 정부는 성장 전략인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견지, 국내 대순환을 주도로 국내외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패턴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직접 자금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최근 대중국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의 하나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지분투자 및 벤처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