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규제 철학을 전환하고, 환급형 인센티브, 무형자산 ...

최근 산업정책은 단순한 산업육성 수단을 넘어 국가안보, 기술주권,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ㆍ중 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ㆍAIㆍ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단선적 정책 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미국과 EU가 산업ㆍ기술ㆍ안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 분절성이 크다. 앞으로 산업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누가, 어떤체계로 조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구조적 개편 방향을 ...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특구의 명칭과 전담 부처는 다르지만, 조성 취지와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간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

...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부정적 거시경제 여건, 정책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대외 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는 긍정적인 대외 요인 (세계 수요 여건) 2025년 하반기 세계 수요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회복 기조가 예상 대비 지연될 전망, 디지털 수요는 견조하고 전기차 판매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기능성 소재·부품 수요도 다소의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나 미 통상정책의 파급 영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도 상당할 전망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주요 시장 수출 여건은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재정지출 확대 등의 우호적 여건과 경기 회복 지연, 관세 및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여건이 혼재할 전망 미국 ...

... 원)에서 2025년에는 4,500억 위안(약 77조 3,640억 원)까지 성장했고, 글로벌 AI 시장 점유율 2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3), 2035년에는 1조 7,300억 위안 규모로 성장하여 전 세계 AI 시장의 3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미국 스탠퍼드대학 글로벌 AI 혁신지수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딥시크를 등장시키며 ‘고기능, 저비용’ AI 전략의 가능성과 오픈소스 전략과 파격적인 채용 조건으로 자국 내 육성된 젊은 인재를 확보하며 중국 AI 굴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 향후 딥시크의 혁신이 ‘인프라 → 플랫폼 → 산업 응용’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 확장 전략을 구사하여, 중국 국산 AI 모델 최초의 완성형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

중국 정부는 성장 전략인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견지, 국내 대순환을 주도로 국내외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패턴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기능을 개선하고 직접 자금 조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최근 대중국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정책의 하나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의 지분투자 및 벤처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리 방법>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