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산업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이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산업질서는 근본적인 재편을 겪고 있으며,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과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미국, 중국, EU, 한국으로 설정하며, 주요 신성장동력 정책 분야로는 과학혁신기술 종합계획 및 인공지능·반도체 등의 핵심 산업으로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과 상황을 주요국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함으로 AI 전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나, 신성장산업 육성에서 주요국 대비 사업화 및 재정 투입의 미약, 전력망 부족 등의 문제점 또한 산재해 있어 ...

... 좌우할 잠재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는 지경학적 질서 재편, 환경·에너지 규범의 제도화, AI 기반 기술 혁명, 인구구조 변화라는 네 가지 거대한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별 산업을 넘어 국가 성장 전반에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는 ...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장기 경쟁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와 산업별 파급효과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 동인은 기술 부문과 지경학 부문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인 중에서는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경쟁국의 기술 추격,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구구조 ...

...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균형발전이 지역존립ㆍ지역성장ㆍ국가성장ㆍ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ㆍ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인구감소, 지방소멸, 기술패권 경쟁 등 복합위기 속에서 균형발전정책이 갖는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는 향후 균형발전 관련 국가계획 수립과 세부 정책설계의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진짜성장’ 전략과 균형발전의 전략적 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이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의제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정책이 국가성장의 핵심 전략축으로 재정립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주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산업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핵심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성장동력의 구조적 둔화, 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등의 이유로 현재 한국 산업이 직면한 환경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장 방식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도약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향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부 국제 컨퍼런스는 ’한국 산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산업정책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 분야의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보완을 통해 혁신성과의 창출과 산업 고도화 및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IET와 KISTEP 원장의 기조발제로 구성되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 한국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 질서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

... 산업정책의 특징 ○ 2021년 전인대에서는 '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중장기 목표 강요(초안)' 발표를 통해 2021년 산업정책 방향과 향후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 □ 미·중 기술 경쟁 속,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를 강조 ○ 올해 양회를 통해 발표된 14차 5개년 규획(이하 '14.5 규획')에 나타난 중국의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 육성에 방점을 ...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제시 ○ 산업 가치사슬을 R&D, 생산요소 투입, 생산 단계, 판매(내수, 수출) 단계, 소비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도화 전략을 마련 ○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 내 공급사슬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공급 측면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의 수요 측면에서 소비시장 고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