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소·학계 전문가 12인 심층 설문조사 "반등 기회 사라진 건 아냐…5년 내 뼈 깎는 노력해야" 시급한 과제는 내수 회복이지만 "구조개혁 없인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 경고도 '한국 경제 현주소는 3.2점'·'잠재성장률 10년 내 0%로 추락'이라는 냉혹한 평가가 나왔지만 반등의 기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아시아경제 설문에 ... 일본의 경제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은 것은 재정 확대와 금융완화 등 거시정책에만 의존하고 구조조정은 지연된 결과라고 짚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초기에 금융과 기업 부실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해 침체를 장기화했고, 아베 정부 들어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을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았지만 구체적이지 못했거나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큰 성과를 얻지 ...

산업 및 경제 연구기관·학계 전문가 12인 심층설문 "인구 개혁안, 패키지로"...예산·권한 갖춘 범부처 컨트롤타워 필요 여성 경력 유지, 저출산 문제 해결+노동 공급 감소 개선 남성 육휴 확대...中企 돌봄권·시니어 참여형 돌봄도 초고속 고령화...퇴직 후 재고용·주택연금 확대 추진 속도내야 산업 구조개혁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인구 구조... 위한 중점 과제로 여성의 경력 유지를 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할 일·생활 균형(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뿐 아니라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돌봄권 지원과 지역 기반 돌봄 네트워크 등 구체적인 안도 언급됐다. 인구 위기의 또 다른 축인 고령화에 대응해선 고령층의 계속 근로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방식 논의가 본격화해야 ...

산업·연구소·학계 전문가 12인 심층 설문조사 같은 자원 투입해도 생산 효율 떨어지는 구조적 딜레마 주력 산업 흔들리는데, 공백 메울 차세대 산업 없어 "신산업으로 자원 배분...R&D 투자의 質 높여야" "고급인력 키우고, 성과 중심 보상체계 개편"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것은 ''낮은 생산성''이다. ...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국가부담이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공기업은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에서 업무 중심, 성과급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가나다 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김경진 ...

... R&D를 통해 창출된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 ○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침체기의 연구개발 지출활동에 대한 성과 요인을 분석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 제시 ㅁ연구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 및 방법 II. 글로벌 침체기 연구개발 지출 현황 1. ...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 외국 및 기간별 비교 2. 정책적 시사점 III. 경제침체기 연구개발 지출과 경영성과 연계성 분석 1.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지출 성향 분석 ? 설문조사 및 기업 데이타 조사 2. 경제침체기 이후 기업의 경영 성과 분석 3. 경제침체기 연구개발 지출과 기간별 경영성과 연계성 분석 ? 계량모형 IV. 경제침체기 투자지출 활성화를 ...

... 일본의 對韓투자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의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 ○ 최근 일본의 해외투자 전략을 개관한 후, 일본의 對韓투자 패턴 및 전략 변화를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분석하고 우리의 일본투자 유치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정부(중앙 및 지자체)의 정책과제 발굴 등 대응전략 수립에 기여 ㅁ연구 목차 I. 서론 ... 변화 분석 1.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해외투자 여건 변화와 전략 2. 일본의 대한투자 실태와 특징 3. 일본의 대한투자 패턴 변화 분석 III. 일본의 對韓투자 전략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작성 및 표본 구성 2. 일본의 대한투자 동기 3. 일본의 대한투자 환경 평가 4. 일본의 향후 대한투자 전망 IV. 일본기업의 주요 對韓투자 사례 분석 ...

ㅁ연구 내용 ○ 무역조정지원법이 시행된 지 10년째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이로 인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 ○ 동시 다발적인 FTA 추진 결과 이로 인해 부정적 ... 분석 3. 법제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모색 Ⅲ.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 현황 및 성과 조사와 분석 1.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 현황(2007-2016년간) 2. 무역조정지원기업 대상 제도 운영 및 성과 관련 설문조사 및 분석 3. 무역조정지원기업 대상 제도 운영 및 성과 관련 방문면접조사 및 분석 4. 조사 결과에 분석에 기초한 평가 및 개선방향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