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인다. 향후 물가는 국제유가가 최근 진정세를 보이는 점, 긴축에 따른 세계 경기 후퇴 전망, 전년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돌발변수가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수입물가와 국내물가 모두 점차 상승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구조 변화, 미중 갈등에 따른 GVC 후퇴, 기후변화 대응 등에 따라 과거보다 인플레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플레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인플레 대응 정책으로써 금융정책과 더불어 수입물가 억제를 위한 환율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부 업종에서는 비용 상승 폭과 가격 상승 폭 사이의 상당한 괴리가 관찰된다는 점에서,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에 기초한 과도한 가격 상승이 판단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사회 각계에서 여성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교사나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육군사관학교의 수석은 물론 군 고위 장성급에 진출하는 등 각계에서 우먼 파워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만으로 여성의 활약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남성 중심 독과점적·기득권적인 사회에서 구축된 여성의 지위와 현 세대가 요구하는 위상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해서 그나마 진전되었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전근대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뿌리내린 남녀차별이 해소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니다.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력과 성범죄, 차별의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최근 들어서야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

○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장의 경쟁도가 어떠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관련 시장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 하므로 시장의 경쟁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정부는 시장의 경쟁도가 낮은 산업 즉, 시장의 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선별하여 독과점구조유지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소비자후생 저하 우려에 대비함. ○ 정부는 시장구조조사를 통해 각 시장(산업)의 집중도를 계산하여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장을 독과점구조유지산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 시장구조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통계자료가 가진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특정 규모 이하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배제되는 문제가 존재함. ○ 본 보고서에서는 10인 이상 기업 자료만을 이용해서 산출된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선별되고 독과점구조유지산업이 ...

... 성장률을 바탕으로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빅테크 플랫폼과 경쟁하는 등 정책적 대상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플랫폼 경제 혁신의 큰 축을 담당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위해서는 플랫폼 경제의 시장구조와 경쟁, 유인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쏠림현상(tipping)으로 일컬어지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또한 전통적 경제에 비해 복잡성을 지닌다: 이러한 쏠림 현상은 다양한 경로로 발생하며, 플랫폼-공급자-소비자 간의 부의 분배 또한 발생한 경제 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책 설계 시 현 시장구조에 대한 세밀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플랫폼 기업의 확장성, 자연독점성, 소비자 고착, 경쟁 플랫폼 존재의 중요성 외에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하는 ...

○ 개회사: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및 패널토론> ○ 사회: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 ○ 주제발표: - 주제 1) 중소기업 분야 현황 및 과제 - 주제 2) 대형유통업 독과점화에 따른 제조업 영향과 정책대안 검토 ○ 패널토론: 핵심현안 및 당면과제별 전문가 패널토론 ○ 청중 질의응답 □ 발표자 박원주(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국장) □ 패널 토론자 ○ 총론 -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임채운(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박청원(지식경제부 미래전략기획단장) ○ 1주제 - 김동환(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현(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실장) ○ 2주제 - 김민(신세계 유통산업연구소 부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