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내에서 지난 20년간 균형발전 정책(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과 수도권 정책(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위기감 속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등발전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정책의 효과를 수도권의 인구, GRDP, 취업자 수, 대학생 ... 2017년, 2019년 2년 간격으로 발생하였는데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도 수도권에 견줄 만한 양질의 일자리 기반 확대와 GRDP 회복을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과 수도권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향후 통합적 관점에서 양 정책의 유기적 연계·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

... 집적이 뚜렷하며 교역산업 기업 단위 고용ㆍ생산성 향상이 관측 향후 혁신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혁신도시 유형별 특성과 기업의 입지 유인을 고려한 혁신도시별 맞춤형 발전 전략을 모색할 필요 도심형 혁신도시는 대도시 정주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식기반산업의 유치ㆍ육성에 집중하고, 인접 지역과의 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생산시설 집적지와의 연계 발전 ... 배후형 혁신도시는 교역산업의 집적 촉진과 함께 지식기반산업의 질(quality)적 성장 방안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혁신도시를 포함한 대도시 생활권을 메가시티로 통합해 지역 거점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중소도시 배후형 혁신도시는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교역산업 중심의 기업 집적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도시 인프라와 주변 지역의 연계를 강화하여 향후 중소형 ...

... 산업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주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주최하는 ‘2025년 한-인도네시아 경제파트너십 포럼’에서 “EV 생태계 발전을 위한 니켈 전방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산업 정책대화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 측 싱크탱크(산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인도네시아(산업부, ... ASEAN 사무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참여하는 1.5채널 정책대화로 구성되며, 정부 및 관련 기업을 초청해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대화에서는 인도네시아 전기차(EV) 생태계의 전략적 발전을 위해 니켈 전방산업의 확대 방안과 이차전지 생산 재활용 전략 등을 중심으로 EV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양국 정책기관과 ...

... 받으며 대규모 수주성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단순 수출확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한 신성장동력 발굴해야한다. 또한 방위산업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업연구원 측면에서도 정책적 연구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헸다. 이날 행사에서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국방우주산업이 안보 핵심축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상 중"이라며 민간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 팀장은 국방우주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4단계 전략으로 민간기술 레버리지, 핵심우주기술 확보 , 국방우주산업 자립화, 우주경제 수출산업화를 제시했다.

... 이번 포럼에서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 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주영 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수준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수요 전환 쟁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길은선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세계 경제를 전망하고, 국내 산업구조 및 인력 수요 전환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윤혜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