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까지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가 심의·통과되었다.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은 기술혁신 자체보다는 첨단기술을 산업시스템과 공급망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국 전통산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첨단기술을 결합해 산업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산업·공급망을 추격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 산업전략 변화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

... 구조의 고착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적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볼 때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선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실행 메커니즘 ...

최근 산업정책은 단순한 산업육성 수단을 넘어 국가안보, 기술주권,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ㆍ중 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ㆍAIㆍ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단선적 정책 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미국과 EU가 산업ㆍ기술ㆍ안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 보고서는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구조적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산업환경은 네 가지 구조적 변화 –미ㆍ중 기술 패권 경쟁, 공급망 교란, 탄소중립 전환, 초융합 기술 발전–로 인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은 북경지원 설립 20주년을 맞아 2025년 12월 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산업 대전환기, 한·중 산업협력의 새로운 단계 모색」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과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한·중 산업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는 한·중 양국의 산업·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등 KIET와 오랜 기간 협력해 온 중국의 주요 파트너기관이 모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KIET은 이번 행사를 통해 북경지원 설립 이후 축적해 온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

...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국제경제질서 대응전략 △대만 중소기업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공급망 조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글로벌 FDI 재편 △한·일 산업협력의 특징과 정책 시사점 ...

2025년 11월 23일, 「한중산업포럼 2025」가 저장대학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현황, 문제와 대책”이다. 이번 포럼은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와 한국산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저장대학교 경제학원과 저장대학교 부동산투자연구센터가 공동 주관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에서는 ... 양가오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후원룽(胡文龙) 부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 저장대 인공지능연구소 정샤오린 부소장이 각각 「한중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협력 잠재력과 미래 동향」, 「글로벌 로봇 산업 동향과 한중 정책전략」,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현황·도전·추세」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