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기조하에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관세 정책은 미국 내 생산을 위한 투자 여력을 높이고, 자동차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 자동차산업의 높은 미국 의존도를 고려할 때 고관세는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수출·생산 전략에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 완성차는 현지생산을 늘리면서 대미 수출을 대체하고, 미국 시장 내 차량 가격 인상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출물량 감소 예상 지역별로 미국 수출물량은 울산이 많은 편이나 대미 수출 비중은 30%대로 고관세 충격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생산물량 대부분을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경남 자동차산업에 ...

2025년 6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대한민국은 미중 전략 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WTO 체제 약화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해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으로 상호관세, 제조업 리쇼어링, 산업보조금 정책이 강화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는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한국은 자유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통해 성장해왔으나, 이러한 ‘Old Normal’ 전략은 현재의 통상질서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통상은 특정 국가(미국·중국) 및 특정 품목(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국의 공급망 내재화, 비관세장벽 확대, 통상 규범 재편 등 새로운 도전에 ...

인도는 국내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지속해서 관세를 인상해 왔으나, 2025/26년 예산안에서 화학, 섬유, 자동차, 철강제품, 화학제품 등 75개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 인하를 발표 다만, 실질적으로 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오토바이, 대형자동차, 화물 운송 차량, 장신구, 태양광 모듈, 조명기구 등 38개 품목 인도의 이례적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인도 무역 갈등 완화와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며, 모디 총리의 방미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평가 미ㆍ중 갈등의 반사이익과 중동지역 운송 네트워크 구축 사업(I2U2, IMEC) 재추진을 통한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 관세 인하는 주로 대미 무역흑자가 큰 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시행 인도는 ...

...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무역 체제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교역장벽의 완화 방향으로 진전되었고 한국은 교역을 통해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근래 촉발된 자국우선주의와 그로 인한 보호주의정책은 타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에 강하게 통합되어 있는 한국 경제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업과 정책당국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ㅇ 그에 따라 특별세션에서는 (1) 자국우선주의의 핵심인 경제안보와 경제안보의 특성이 제품의 생산·수출입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 (2) 미래 산업발전의 최우선 기술 요소이면서 자국우선주의 타개의 ...

... 경제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상상태(new normal)로 이행할 가능성 ○ 코로나19는 공급뿐 아니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연구 측면에서 이것이 초래한 산업환경의 변화를 점검하고 한중 산업협력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코로나19는 기존 효율성(Just-in-time)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안정성과 복원력(Just-in-case)을 중시하는 글로벌 가치사슬로 변화시켜 글로벌 산업지형의 변화 초래 - 구체적으로 본국 회귀(Re-shoring),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의 근거리 배치 또는 지역화(Regionalization), 시장 인근에 생산 배치 등 등장 -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 및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도 촉진

... 보합, 환율 소폭 상승 예상 □ 2019년 국내 경제성장 : 연간 성장률 2.6% 전망 □ 민간소비 : 연 2%대 중반 수준의 증가율 예상 □ 투자 : 설비투자 1.9% 증가, 건설투자 3.1% 감소 전망 □ 수출입 : 수출물량 둔화와 단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 3.7% 증가 전망 2. 13대 주력산업 전망 □ 세계경제의 제한적 성장, 중국 성장세 둔화, 보호무역주의 등 부정적 영향 지속 □ 2019년 국내 주요 경제지표의 부진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 예상 □ 수출은 2018년 5.2% 증가에서 증가폭이 둔화하여 3.6% 증가 □ 생산은 수출 둔화 및 국내경기 부진에 따른 내수 위축이 주력산업의 성장을 제약하여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부진 전망 □ 내수는 소비재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반면, 소재부품산업의 내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