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도입을 통한 정부의 능동적 지원 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 ‘나열식’에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 ⟶ 정책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산업위기대응법과 연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사업재편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산업 안전망 강화 [정책 제언 ➁]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 간 연계와 신속 지원체계 구축 ​​​​​​​ (공동행위 인가) 산업부(정책)-공정위(규제) 간 ‘상시 협의체’ 가동을 통한 사업재편제도의 실효화 (신속 지원체계 구축) 공정위·산업부 공동 검토 기반의 구속력 있는 ‘사전 심사제’ 활성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 아니지만, “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구조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재정, 금융, ...

... 소재한 승인기업의 성과가 우수했거나,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인력을 확보한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또한 기업 규모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내총생산(GRDP)을 증가시켰으나 고용은 감소하였다. 이는 비수도권 대기업들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비수도권 승인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기업활력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 분야로의 사업재편 촉진, 지역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산업 구조의 다변화 유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내 기업들에 대한 사업재편 지원의 필요성 ...

...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선 방법론 세미나에 이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해외 최신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주제는 산업연구원이 2025년에 발간한 연구자료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소비자물가지수 채널을 ... 통해 이민자 유입이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정책연구자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설계·제안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연구진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와 함께,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핵심 현안을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

...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정책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간 변이를 사용하는 폭넓은 연구 주제 – 이주, 무역, 지역 등 –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최근 방법론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과 실증분석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는 물론,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

... 앞선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 고령화, 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방법론적 엄밀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는 물론,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