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산업 전망은 법적 근거를 지닌 제도적 과제로,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인력ㆍ자원수급,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정 과제임. 이러한 산업 전망은 에너지ㆍ인력ㆍ환경 등 국가 핵심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전력수급 계획, 인력수급 전망, 탄소중립 정책 등 장기 계획의 필수 입력 자료로 사용됨 산업연구원은 2007년 KIET-DIMM을 구축한 이후 데이터 확장과 구조 보완을 지속하여 2018년 KIET-DIMM1을 완성해 활용해 왔음. 이 모형은 연립방정식 체계로 소규모 개방경제를 전제로 일반 균형이론을 따라 경제를 5개의 블록으로 구성하고 블록 간 직·간접 연계구조를 반영하여 경제 전체의 순환적 관계를 일관되게 나타내도록 설계함. 행위방정식과 주요 변수는 이론...

...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로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하나는 중국 신산업정책의 내용 및 추진수단과 정책효과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신산업 분야별로 어떠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

2024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관계가 새로운 반세기를 열고 2020년부터 시작된 양국의 산업혁신 공동연구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노동가능인구가 풍부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은 2억6,000명 이상의 인구를 기반으로 한 내수 시장과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 4차 산업혁명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한국이 가진 정책 협력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양국 정상의 입회하에 ‘한-인니 산업혁신 연구협력 MOU’를 체결하여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공동연구, 역량강화, 국제 세미나 ...

한·중 산업포럼 개요 ○산업연구원과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응용경제연구소는 2023년 6월 20일 ‘신산업의 새로운 경쟁구도: 한·중 미래산업 발전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 - 제1세션은 글로벌 공급망 및 가치사슬의 재편에 따른 주요 산업의 한·중 가치사슬 특성과 경쟁구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제2세션은 글로벌 교역질서 변화와 반도체 및 메타버스 산업의 한·중 산업협력 내용 - 제3세션은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 - 제4세션은 탄소중립과 미래산업 발전 및 신에너지차의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 신에너지차의 범위 ● 중국 공업정보화부1)에 따르면 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NEV)는 기존의 내연기관 (Internal Combustion Engine, ICE) 자동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동력 시스템을 사용하여 신형 에너지 구동 장치에 완전히 혹은 주로 의존하는 자동차를 지칭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PH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REEV) 포함), 순수전기차(BEV), 수소전기차(FCEV)와 같은 연료전지차 등을 포함 □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과 녹색산업으로서의 신에너지차산업 ●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전기차 연구개발을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약 20년에 달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신산업인 전기차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4~5년에 ...

태양광산업의 발전 배경과 중요성 □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의 관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부문은 4대 온실가스 배출원(에너지 전환·산업·수송·건물)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부문으로서 녹색 저탄소 전환이 시급 ○ 태양에너지는 햇빛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가 없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관련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있어 21세기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신재생 에너지원 □ 중국 에너지 안보 신(新)전략 추진과 신산업의 육성 ○ 2014년 6월 시진핑(习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중앙재경영도소조 제6차 회의에서 에너지 안보 신전략을 제기하고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