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9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필수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10월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하여 수출통제를 공표하고 12월부터 전격 시행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희토류 정·제련 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자원 전략화 및 무기화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집중된 개도국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증진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공급망 ODA(운송 및 저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광물·광업, 무역 섹터)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OECD DAC 회원국 전체 ODA 중 약 9.9%(183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공급망 ODA도 증가하는 ... 나타내고 있다. 공급망 OD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도전 과제를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급망 ODA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최근 공급망 ODA는 광물 및 광업 분야를 핵심 분야로 고려하는 특색을 보이고 있으나, 원료 조달 단계를 넘어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통합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 둘째, 공급망이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다수의 ...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 최근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핵심광물 수요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속화 - SNE리서치는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은 2022년 1,080만 대에서 2035년 7,878만 대로 약7.3배, 배터리 사용량은 동 기간 517GWh에서 5,256GWh로 10.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라 원료광물 수요는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4배 이상 급증 전망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 및 생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지정학적 위기, 공급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