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신정부의 산업ㆍ통상정책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단기ㆍ중장기 산업ㆍ통상 통합 전략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이후 매우 높은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무역시장과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신정부는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상호성(Reciprocity)을 내세우며 고율ㆍ상호관세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은 과거 다자간 자유무역 체제에서 양자 간 보호무역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경제안보가 공급망 형성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경제 질서의 핵심축으로서 향후 4년간의 정책 변화가 글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ㆍ첨단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들 산업을 국가 핵심 어젠다로 삼아 전략적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내 산업 성장을 견인해야 할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핵심 첨단 전략산업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상황이다. 동시에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주력산업의 성숙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둔화 속에서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산업의 ...

...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공급망(서플라이체인) 분단 및 첨단 기술 분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탈(脫)탄소화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각국 정부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정책 형태로 경제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출현으로 산업정책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 의약품 등 필수품 확보·생산에서 록다운(lock down, 봉쇄)으로 피해받은 산업에 대한 경제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 개입의 중요성이 재인식된 것이다. 산업정책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 목적 달성을 목표로 경제활동의 구조 전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

... 소비가 다소 미약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역외 수출이 미국을 제외하고 호조를 보이면서 무역흑자 지속 ​ 국내 경제・산업 동향 국내 실물경기 지난해 3분기 국내 경제, 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세 확대로 개선 흐름 지난해 11월 산업생산, 건설 부진 지속에도 불구 서비스업 확대 등으로 증가 전환​​​​ 소비・고용 지난해 11월 소매판매,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 증가로 증가 지난해 11월 전 산업 취업자 수, 고령층 및 서비스업 증가 유지로 전년동월비 0.8% 증가​​​​​​투자 산업생산 지난해 11월 제조업 생산, 주요 부문의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지난해 11월 서비스업 생산, 유통・생산자・사회서비스 등 동반 증가로 전년동월비 3.0% 증가 ​​​​​​​ 주요 산업별동향 ...

... 2025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주요 시장 수출 여건은 주요국 IT 및 인프라 투자, 재정지출 확대 등의 우호적 여건과 경기 회복 지연, 관세 및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여건이 혼재할 전망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부과(자동차, 철강) 및 경기 둔화 가능성에 따른 수요 위축(기계, 화학, 섬유) 등이 수출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견조한 IT 및 바이오의약품 수요와 기반시설 재건을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 등의 긍정적 여건 예상 유럽 시장에서는 교역 및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로 수요 위축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재정지출 확대, 구매수요 누적(자동차), 일부 규제 개선(자동차, 바이오헬스), AI서버 투자 확대(정보통신기기) 등은 긍정적 요인 중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일반기계, 철강)에 따른 부정적 ...

... 등은 2025년에도 세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5년 13대 주력산업에 대한 주요국의 수요는 내수 개선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영향으로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시장에서 확대될 전망 미국 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지속(기계, 철강, 가전), AI 서버 교체수요 발생(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처방 확대(바이오헬스) 등 수요 회복의 긍정적 요인이 존재 유럽 시장에서는 구매수요 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 가능성, 노후설비 구조조정 및 IT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정보통신기기 및 이차전지 수요에 대한 긍정적 여건 발생이 예상 중국 시장에서는 2025년에도 성장 정체에 따라 일반기계, 철강, 섬유, 가전 등의 수요가 부진할 전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