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

... 9)를 통해 ‘메가특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이에 맞는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특화산업 성장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새로운 메가특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경제특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특구의 조성 목적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경제특구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경제특구의 기능ㆍ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간의 기능적ㆍ공간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

최근 산업정책은 단순한 산업육성 수단을 넘어 국가안보, 기술주권, 기후위기 대응을 포괄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ㆍ중 기술 패권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ㆍAIㆍ탄소중립 전환 등 복합 요인이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단선적 정책 운영은 한계에 직면했다. 미국과 EU가 산업ㆍ기술ㆍ안보를 통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부처 간 분절성이 크다. 앞으로 산업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누가, 어떤체계로 조율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산업정책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규정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구조적 개편 방향을 ...

... 산업연구원 권남훈 원장을 포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 한국개발연구원 조동철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영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혜원 원장 등 총 7개 기관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대화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전문 인력 지원, 연구 데이터베이스(DB)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연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각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주요 의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의 시각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산업연구원은 향후 타 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저변을 ...

... Index)’를 활용해 고령층에 적합한 직무를 체계적으로 발굴·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단순한 고령자 일자리 확대를 넘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일자리 구분을 통해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연령 기준의 획일적 제도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경합 구조,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동 한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비교를 통해, 근로 형태의 유연성과 조직 문화 등 ‘소프트한 요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