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시장 범위를 ...

... 보고서는 “향후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심사 시 단순 가격.수입대체 가능성뿐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안정, 경제안보, 기간산업으로서의 필요성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기존의 소극적 '사후 승인'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 대상을 발굴하고 참여를 권고하는 '능동적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나열식 지원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와 연계해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산업-지역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경쟁 정책을 연계하고 신속한 지원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리(duri22@edaily.co.kr)

... 가동률은 각각 2021년, 2016년, 2023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과잉 공급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선 민간 자구, 후 정부 지원'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았고 통폐합이나 설비 감축에 나설 유인도 충분치 않아 구조조정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제도적 불확실성도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봤다. 설비 감축이나 통폐합 논의를 하려면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와 수익성 등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이를 '경쟁 제한성 위반'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쟁 제한성이란 기업들이 담합.기업결합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말한다. 특히 규제 당국이 ...

○ 국가 산업정책의 혁신성과 창출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산업정책 방향과 기능별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

... 〇 최근 들어 전통적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출현하면서 동반성장 정책추진 여건뿐만 아니라 동반성장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도 급변하는 상황 〇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대기업의 수동적 상생협력 활동을 전제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 동반성장 정책이 최근의 환경변화에서도 여전히 실효적일지는 의문 〇 이러한 배경 속에 본 연구는 최근 경제 여건 변화 등을 포함해 현재 시점에서 요구되는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실체적 함의를 이론적으로 논의/정립하는 한편, 새롭게 정의된 동반성장 개념 속에서 기존 동반성장 정책의 주요 사업과 제도 기반들을 점검/평가 〇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자발적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간거점화 전략 점검과 정책 방향】 〇 행정구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정책이 공간적 역량을 충분히 고려·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가운데, 4차 산업요소기술 등을 활용한 산업혁신과 지역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 〇 효율적인 공간정책 방향의 제시는 향후 지역별로 다분화된 거점화 정책(특구, 지구, 단지 등)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준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제도 운영방안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