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 등의 인구 불균형 심화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 → 2024년 50.9% → 2050년 53.3%(전망)로 증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전입보다는 통근을 통한 비정주형 이동(직주불일치) 증가 타 시도 ... 직주일치 근로자보다 더 높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소기의 성과 달성 ​​​​​​​그러나 동 정책들은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역의 인구 ...

... 2025년 3월 기준)을 차지하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산업, 교육,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하며, 이러한 인구이동은 최근 가속화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다양한 행태 가운데 하나인 직주불일치에 주목하여 직주불일치와 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직주불일치는 ... 발생하며, 우리나라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증가 추세 ​​​​ 직주불일치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력 수급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그러므로 직주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이동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으로 인구 전입을 촉진하고 임금과 생산소득 간의 공간적 격차를 감소시켜 ...

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주목받고 있음. 이철희·이지은(2017)은 현행 노동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2050년 취업인구와 총노동시간이 각각 현재의 88%, 8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이철희 외(2023)는 특정 산업의 단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 집중 이민은 노동시장 외에도 상품·서비스 가격과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이민자 유입은 외생적 노동공급 충격으로 작용하여 생산비용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수요 구조와 규모를 변화시켜 지역 물가에 영향 ' 이는 비교역재 중심의 지역 산업 구조 및 정주 여건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지역 간 생활비 격차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도 간접적인 ...

... 발제에서 최슬기 교수는 인구 변화가 더 이상 고정된 전제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이미 저출산·초저출산 국면에 진입했으며, 인구 변화의 영향이 산업별·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만큼 획일적인 대응이 아닌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 산업과 농업 사례를 통해 ...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함께, 연령 기준의 획일적 제도보다는 기업과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고령층 간 일자리 경합 구조, 고령층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이동 한계 등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미국과 한국의 노동시장 비교를 통해, 근로 형태의 유연성과 ...

... 29일(금) 오후 2시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학 방법론을 적용한 외국인력 정책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mi... 영향’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영욱 부연구위원이 「외국인력 유입이 내·외국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구원 김준호 부연구위원과 서성민 부연구위원이 각각 「지역소비자물가 채널」과 「내국인 인구이동 및 어매니티 채널」을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토론에는 연세대학교 이종관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김도원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유희연 ...

...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강연에서 이민자 유입이 지역 노동시장과 내국인 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실증분석 접근법을 통해 조망하였다. 특히 최근 실증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지역 간 변이(spatial variation), 숙련그룹 간 비교(skill-cell approach),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등의 방법론을 소개하며, 각 접근법의 장단점과 실증분석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실증연구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