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검증이 필요 2023년 외국인 비중은 4% 중반에 근접, 지역·학력·산업·직업별 이민자 유입 이질성 존재 선행연구는 주로 이민자 유입이 내국인 노동시장 성과(고용·임금 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 이민자 유입은 물가와 구매력을 통해서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종합적 이해가 긴요 ​​​​​ 이에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함. 이민자 유입은 노동공급과 최종재 수요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구매력에 영향을 미침. 이민자 유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비교역재 CPI 하락이 관찰됨. ​​​​​​ [노동공급] 이민자 집중도가 높은 일부 서비스 부문 ...

...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맞춤형 고용촉진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등 소기의 성과 달성 ​​​​​​​그러나 동 정책들은 정주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서, 지역의 인구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직주불일치 근로자의 지역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산업 기반 조성 ​​​​​​​지역인재 범위 확대 및 정주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직주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과 정주를 연계한 정책 설계와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거버넌스 구축​​​​​​​ ​​​​​​​근로자의 직업 및 거주지 이전의 자율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로 정책

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주목받고 있음. 이철희·이지은(2017)은 현행 노동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2050년 취업인구와 총노동시간이 각각 현재의 88%, 8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이철희 외(2023)는 특정 산업의 단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외국인 유입 증가율을 보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됨(OECD, 2024).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내국인의 고용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지방재정에...

... 지역 간 변이(spatial variation), 숙련그룹 간 비교(skill-cell approach),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 등의 방법론을 소개하며, 각 접근법의 장단점과 실증분석 시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 데이터를 활용한 대표 실증연구들을 사례로 제시하며, 직무 특화(task specialization), 직업군 분포 차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결정 요인 등 이민자 유입의 복합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김혜진 교수는 이러한 실증분석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방법론적 엄밀성과 현실 적합성을 갖춘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

산업연구원은 2025년 4월 9일 오전 10시, 팔레스타인 교육부 초청연수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가 수행 중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팔레스타인 교육부의 Jihad Draidi 국장, Ahmed Malaha 직업교육학교 교장을 비롯한 정책관리자 4명이 참석하였다. 행사에서는 산업연구원의 기관 소개와 함께 이진면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의 산업발전 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경제·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적자원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산업연구원(원장 권남훈)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3월 25일(화) 『트럼프 2기, 대한민국 산업 정책 및 인재 정책을 그리다』를 주제로 공동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이근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 자본주의 유형론과 적극적 노동시장 및 인력 정책’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트럼프 2기 통상·산업 정책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양주영 실장은 트럼프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 수준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와 인력수요 전환 쟁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