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나,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큼. (시장획정·경쟁제한성 심사) 경쟁제한성 판단의 핵심인 ‘시장획정’의 범위(내수 vs 글로벌)가 불분명하여,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 [정책 제언 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정부의 능동적 지원) ‘사업재편 기초·심층 조사 및 권고’ 절차 도입을 통한 정부의 능동적 지원 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 ‘나열식’에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 ⟶ 정책 실효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산업위기대응법과 연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

지역 간 인구 이동으로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 등의 인구 불균형 심화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 → 2024년 50.9% → 2050년 53.3%(전망)로 증가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지역 간 인구 이동은 전입보다는 통근을 통한 비정주형 이동(직주불일치) 증가 타 시도 통근 근로자 수는 294만 6,000명으로 시도 간 전입 인구 253만 4,000명에 비해 더 많음(2020년 기준). 전국의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2024년 14.9%로 0.6%포인트 상승 고숙련·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주불일치 비중이 높음. 대 졸 이상과 상용직에서 직주불...

기업활력법은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총 580개사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해왔다. 2024년 상시화 이후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효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용직 근로자 수와 전체 근로자 수 등 고용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증가할 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한 승인기업의 성과가 우수했거나,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

산업연구원(KIET)은 국내 서비스산업이 직면한 낮은 생산성과 디지털 전환(DX) 지연 문제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산·학·연·관의 실질적인 논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2025년 11월 17일에 「서비스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본 포럼에는 KIET 연구진을 포함해 KDI, 한국경제인협회, 서강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총 11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 서비스 수출 및 디지털 서비스 경쟁력 비교, 저생산성 문제 진단 및 정책 대응 방향, 그리고 디지털 기술 활용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3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고대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상품 공간모형을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균형과 외국 인력 유치’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를 발표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연구위원이 「노동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어 고려대학교 조희평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송경호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세션은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한국개발연구원 정영욱 부연구위원이 「외국인력 유입이 내·외국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구원 김준호 ...

...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본 협약식에는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이어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을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산업입지 △지역전략산업 △기업생태계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산업과 공간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