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주목받고 있음. 이철희·이지은(2017)은 현행 노동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2050년 취업인구와 총노동시간이 각각 현재의 88%, 8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이철희 외(2023)는 특정 산업의 단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외국인 유입 증가율을 보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됨(OECD, 2024).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내국인의 고용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지방재정에 미치는 ...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작년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은 2010년 1만 2,000개에서 2024년 7만 2,000개까지 증가 최근 미스매치 증가는 경제 전체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매칭효율성 저하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경제 전체 구직인원이 코로나19 이전 평균 대비 약 30% 감소하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

... 차원에서 202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에서의 지역인재 채용의 기준을 강화함. 300인 이상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것을 권고하며, 비수도권 지역 소재 공공기관은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의무화 ​​​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2014년 8월 지방대육성법 제정에 따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되어 지역인재 권고 효과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제기됨. ​​​​ ​​​​​​​ 또한 해당 법에 따른 지역인재의 정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 ​​​​​​​​​​​​​ 따라서, 대졸 청년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인재 전형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함.

산업연구원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미래 경제·사회의 변화와 산업 인력 전략」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구·기술·고용을 아우르는 다차원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슬기 교수는 인구 변화가 더 이상 고정된 전제가 아닌, 미래를 기획하는 핵심 변수로 전환됐다는 ...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노동연구원(KLI)은 2025년 8월 29일(금) 오후 2시부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경제학 방법론을 적용한 외국인력 정책 연구」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의 환영사와 김병철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체계개선추진단 부단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노동시장 불균형과 외국 인력 유치’를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년의 취업 상태 변화」를 발표하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장영욱 ...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국립부경대학교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이 노동시장, 산업,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다섯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방법론 중심 세미나에 이어, 이번 강연에서는 이민자 유입 현황과 관련된 국내외 실증연구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경제 정책 개발의 실질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