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설비 확충과 신규 이동수단 시장 확보, 조선은 첨단 기술 개발과 글로벌 진출, 인력 양성 전략이 요구된다. 일반기계와 정보통신기기는 해외시장 다변화와 AI·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가전은 AI·스마트홈 R&D와 해외사업 지원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R&D 투자와 지속 가능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철강 및 석유화학, 정유는 저가 수입재 대응과 고부가제품 중심 수출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해야 한다. 이차전지는 국내 생산과 소재·장비 국산화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바이오헬스는 공급망 재편과 해외시장 다변화, 핵심 소재·부품 자급화, CDMO 인프라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상황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로, 먼저 설비 축소나 감산에 나선 기업만 시장점유율과 이익 감소를 떠안게 되어 자발적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황 (정책 한계) 기존 정부 대책은 “기업이 스스로 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해,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재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공정거래법상 높은 규제 불확실성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공동행위 위반) 기업 간 설비 감축·통폐합 논의는 생산능력, 가동계획, 원가·수익성 등 경쟁 민감 정보의 교환이 불가피하나,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정보 교환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큼. (시장획정·경쟁제한성 ...

기업활력법은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총 580개사의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을 지원해왔다. 2024년 상시화 이후 비수도권 소재 지역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효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용직 근로자 수와 전체 근로자 수 등 고용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증가할 때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한 승인기업의 성과가 우수했거나,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

...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KIET와 KISTEP 원장의 기조발제로 구성되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 한국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 질서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공공연 ...

... 초안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량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상향 계획 발표 -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상향되면서 자동차 산업 구조와 경쟁 요소 등이 더욱 빠르게 재편되는 등 자동차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탄소중립에 따른 자동차산업의 대응 방안으로 주요 부품업체들은 내연기관 부품을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으로 구분하고, 핵심 사업은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비핵심 사업은 매각, 사업 축소 등의 효율화 방안을 수행할 것을 제안 - (추진 방향) 2030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누적 보급 450만 대, 전기차·수소차 신차 판매 비중을 40%까지 상향하고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

... 기여(자동차 관련 세수비율, 종업원의 업종별 취업비율, 자동차 판매액의 소매액 비율 등에서 다년간 10% 이상) - 반면 핵심기술의 국산화가 미흡하며 산업가치사슬 조성이 미흡한 상태 ○ 산업형태와 생산방식의 변화 추구 - 에너지 혁명과 신소재, 차세대정보기술 개발에 따른 신에너지, 경량화, 스마트화 등으로 빠르게 재편 중 - 생산방식은 스마트제조체제로 발전하고 산업사슬망이 밀접해지고 개발제조효율이 향상되며 맞춤형생산방식은 추세로 전환 중 - 사물인터넷과 자동차의 융합으로 안전운행, 이동식 근무, 로컬 서비스, 오락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사용자체험 등의 신규 사업방식이 출현 - 전통기업과 신흥기업이 융합발전하고 가치사슬, 공급망, 혁신체계가 개선되는 등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자동차산업 생태체계가 재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