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로 표현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의 비전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무역적자 개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인도는 그간 제조업 육성 대상 산업을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인도의 제조업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가운데, 2024년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유력해짐에 따라 ‘자립 인도’의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인도와 지속적으로 협정 개선을 논의하고 있지만, 인도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는 2023년 최고치를 경신한바 추가 개선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리는 ...

... 배경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외 정책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 한국의 아세안, 미국, 중국 등 주력 시장 수출이 꾸준히 감소하여 새로운 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 다각화 필요성 증대 인도는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며,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생산 연계 인센티브(Production Linked Incentive, 이하 PLI) 등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 중 인도의 장기적인 발전 목표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기반하여 물류 인프라 시장 진출 고려 필요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 산업회랑 개발 등 인도 제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막대한 ...

... 인도가 세계의 주요 관심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인도는 일반적인 개도국의 경제성장 경로와 다르게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이동하였다. 이는 인도 IT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고, 이에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제조업 육성 정책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시행하였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은 중국을 대체할 생산 입지가 필요한 우리나라에 매력적인 기회이다. 하지만 우리는 인도가 장기적으로 해당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기지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프라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인프라 ...